인천시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이 다원화된 행정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의 확대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특사경은 명랑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원팀 5명과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팀 19명(수사팀장 1, 근무지정 8, 군·구 파견 10)으로 환경·식품·공중위생·보건·청소년 등 행정 분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군·구에서 인원을 지원받은 수사 전담 인력은 2년간 한시적 파견형태로 근무를 지정해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파견 직원으로서 소속감 결여와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직체계에서는 다원화된 행정범죄에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활동과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특사경보다 늦게 출발한 서울시는 1과4팀 130명, 부산시 1과3팀 27명, 경기도 1과3팀 82명으로 전담, 조직화 돼 있으나 인천특사경은 전담부서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수사인력 대비 사건담당도 3배가 넘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 효율적 수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사정기관 전문가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에서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사기함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뒤따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