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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다 넘쳐나는 불법게임기

도내 번화가 중심 실외 뽑기 게임기 성행
막무가내식 영업 말썽… 청소년 비행 온상

 

도내 상당수 시·군 번화가를 중심으로 실외에 뽑기 게임기 등이 불법으로 설치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도내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외에 설치된 게임기로 인해 청소년 등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 발생으로 실외 게임기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위반시 행정당국의 1~2차에 걸친 계도 조치 이후 행정 대집행이 이뤄져 수거 및 폐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상 규제에도 불구, 도내 상당수의 번화가마다 불법 게임기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로데오거리에는 50m도 안되는 거리에 실외에 설치가 불가능한 뽑기 게임기 5대가 버젓이 설치돼 있는 것을 비롯 안양시 동안구 관내에만 40여개의 뽑기 게임기가 실외에 설치돼 있었다.

또 수원역 앞 테마거리에도 이같은 뽑기 게임기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인근에 장안문 사거리 근처와 팔달문 근처 번화가에도 실외 게임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과천, 군포시 산본 등 대부분의 시·군 번화가에는 실외 게임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한 시민은 “언제부턴가 각종 뽑기 게임기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어 밤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한두번 본게 아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게임기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해당 구청에 철거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법 게임기를 단속하고 계도 조치를 내리는 행정 당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게임기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2차 계도 후 철거를 해도 또다시 설치가 돼있다는 것이다.

안양구청 관계자는 “실외 뽑기 게임기 단속을 통해 계도장 부착 및 철거를 해도 어느새 게임기가 위치만 바뀐채 또다시 설치돼 있다”며 “꾸준한 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기 설치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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