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과 관련된 각종 신고포상제도(일명 0파라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부정 현장을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된 채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신고포상제도 관련 양성 기관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초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인 일명 ‘카파라치’을 운영한 이후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선파라치(선거법위반) 등 각종 신고포상제도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이들 포상제도는 사안에 따라 최소 3만원(쓰레기 무단 투기)에서 최대 3억원(선거법 위반)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신고포상제도를 이용, 돈버는 방법을 강의하는 기관 등이 생겨나면서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0개의 신고포상제도 양성 기관을 비롯,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카페는 다음의 경우 약 100개, 네이버는 50여개가 개설돼 있다.

실제로 한 신고포상 학원은 이틀 수강료 25만원으로 포상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강의를 하고 있으며 불법·부정 현장을 적발하기에 적합한 캠코터, 카메라 등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었다.

다음(daum)에 P모 카페는 ‘당신을 최고의 파파라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확실히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당초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고꾼이 양성되는 것에 대해 사회 내 불신 조장과 시민 감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한모 씨는 “예전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로 피해를 봤던 기억이 난다”며 “신고포상제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의식 고취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떠나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김산 활동가는 “신고포상제도가 많다보니 생활 전반에서 불신이 조장되는 듯 하다”며 “정부가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니 전문꾼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