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제도가 50여개에 달해 난립되는 문제와 함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축소 및 수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련 학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식 성장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측면보다 전문 신고꾼 양산과 사회 불신이 조장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어 축소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사회학)는 “신고를 통해 누군가는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시민의식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재 한국의 시민의식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신고하고 고발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독일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지속적인 계몽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의식 등을 고취하고 있어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현재의 신고포상제도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길준규 교수(행정법) 역시 “포상제로 인해 이웃끼리 불신이 조장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포상이 불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개혁시민연대 박수정 정책실장은 “현재 운영되는 신고포상제는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어떤 포상이 있는 지 모르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에 대한 포상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정리 이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로 전문 신고꾼 양산이 우려돼 올 초부터 포상금 한도와 지역 주민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타 시·군 및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포상을 제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