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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지개발 ‘빈익빈 부익부’

62개 진행사업 중 6개 지자체 50% 편중
기형도시 양산·자연훼손 등 부작용 지적

경기도내 택지개발 사업이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되면서 개발이익으로 인한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재 도내에서 준공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중 대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10월말 현재)은 62개지구 1억9천622만㎡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9%를 차지하고 있는 화성시(4천499만㎡), 11.6%인 성남시(3천741만㎡), 10.5%인 고양시(3천402만㎡), 8.0%인 수원시(2천596만㎡), 6.1%인 파주시(1천964만㎡), 5.4%인 용인시(1천730만㎡)등 6개 시에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등 극심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들 지역과 달리 이천과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에서는 지금까지 한곳의 택지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일부 지역 편중에 따라 자족기능이 결여된 기형 도시 양산, 교통난 가중,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주도, 자족성이 결여된 무특성의 주거도시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종료됐거나 진행중인 도내 택지개발지구 188개지구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을 맡은 곳은 37곳, 경기도시공사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곳은 정부산하기관인 LH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택지개발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 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S시 관계자는 “현재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들은 시장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자연환경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을 전개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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