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돼 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시군은 지난해 총293건 3천31억원을 행안부에 신청해 총 208건 1천26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정 받았다. ▶도표 참조

이는 도가 2008년 768억원을 받은 액수보다 64.6%(496억원)가 증가한 수치로 학교용지부담금 280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87억원, 신종플루 예방백신구입비 50억원 등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자치단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충당하는 재원의 특성상 도내 시군들은 올해 도내 시군들이 세수입 감소와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 신청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도내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고양시로 화현천 정비사업에 10억원,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건립에 10억원, 지도2지구 하수관거사업에 10억원을 배정받는 등 총14건에 총69억8천500만원을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총연수천개수 등 총7건에 43억1천만원을 받은 양평군, 미나리천 정비 등 총 7건에 40억4천만원을 기록한 이천시가 많은 예산을 챙겼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와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재정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그러나 최대한 예산을 받아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보람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로명 주소정비사업등에 3억2천만원을 받은 용인시와 왕숙교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 등 총 5억8천만원을 받은 구리시, 오산천 저수로 확장사업에 5억원 등 총 6억1천만원을 받은 오산시는 특별교부금을 도내에서 가장 받지 못한 시군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교부금 배정은 시군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군 관계자는 세입확보를 위해 시군 자체 수입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세수증대 확보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