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올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6건이 수용됐으며 불합리한 등록규제 927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러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개혁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활력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올해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개혁 역량제고 및 홍보강화와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 등을 선진화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개발 사업과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역별 고용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집행현장의 테마별 덩어리 규제 발굴과 조직, 인사, 예산 등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내부규제를 발굴·개선, 행정의 효율성과 대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 수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 안정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와 관련, 수요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