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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통합준비위’ 중단 촉구

성남 시민대책위, 항의 서한 전달

 

성남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8일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에 맞춰 수정구 태평동 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원천무효 및 통합준비위원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행안부 등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성남시 입법예고조례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졸속 통합시 추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현재 통합 문제는 불법 날치기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절차적 위법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남아있고 야당의 반대로 통합여부는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3개 시는 마치 통합이 결정된 것인 양 통합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남시는 통합시 실무지원단이라는 것을 꾸려 승진잔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안부가 추진중인 통합시 법안은 행정적,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법안으로 통합준비위원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구시청사에 입주된 통합준비위원회 사무소를 방문, 통합시 추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통합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강병규 행안부 2차관,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 이대엽 시장 등 3개시 시장 및 3개시 시의장, 정진섭 국회의원 등과 통합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통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반 업무를 맡게 된다.

통합준비위원에는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홍완표 출범준비단장, 조희동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이영우 광주시 총무국장, 이수경 하남시자치행정국장 등 공무원 5명과 김대진 성남시의장 등 3개시 시의장, 이인근 도의원, 홍석환 성남시의원, 구효서 광주시의원, 문영일 하남시 의원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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