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선진국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 본청과 산하기관 및 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재무차관회의와 사전교섭 대표회의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를 계기로 인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진 생활규제가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각종 대형 국제행사 등 개최를 앞두고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제도의 개선과 인천의 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 생활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계획에 시민생활 불편규제인 교통 분야 등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 신분증명, 경제활동,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초래 규제나 차별요소 규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 추진과 관련, 시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인 생활규제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고쳐 나갈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