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감사기구를 구성,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감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시로부터 독립적인 시민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인천송도지구에서 외국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53만㎡) 줄어든 반면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 등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44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정주생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결과를 통해 당초 레저단지로 추진했던 청라지구에 대한 외자(72억원)유치가 인천시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토지(111만㎡)를 적정한 금액보다 4천674억원 적게 받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2년 3월 인천시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와 최소한 미화 3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잘못된 계약관리 때문에 정작 외자유치실적이 계획대비 1.6%인 3천350만달러에 불과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가 개발사업자들이 제안한 외자유치 의무내용을 계약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개발사업자의 계약의무 이행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며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검토를 위해 시로부터 독립적인 시민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