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 상반기 규제개혁 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낸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가속화와 테마별 파급효과가 큰 기업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방문, 규제개혁 발굴·조사결과 보고회,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 5대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지역특화 개발사업,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생, 보건 등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규제 개선 과제와 민간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우수자에게 실적가점 부여와 중앙부서 포상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구 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올해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걸림돌이 되는 시민생활불편 규제를 일제히 조사, 발굴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