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각 기관의 모든 규제업무에 대한 실무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에서 집행까지 규제운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제작·발간해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제1장 ‘행정규제 개요’와 제2장 ‘규제절차’, 제3장 ‘규제형성’, 제4장 ‘규제집행’, 제5장 ‘규제변경 및 폐지’, 제6장 ‘등록규제 개선대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규제 개요는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을 소개했고 규제절차는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규제업무 절차 개관 편성을, 규제형성은 조례·규칙안이 어떤 절차로 제·개정되며 그 과정 속에 규제심사는 언제, 어떻게 요청하는지, 규제심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규제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 규제집행에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명령, 금지, 제한 등 규제의 집행을, 규제변경 및 폐지에는 규제변경 및 폐지의 원인과 필요성을 명시했고 등록규제 개선대상 사례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례, 상위법령 미 근거 규제 및 위임범위 일탈 규제, 규제의 명확성, 합리성이 결여된 자치법규, 규제 집행관련 미흡사례 등을 수록했다.

이밖에도 부록에는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규제개혁 선진국사례 분석과 올해 인천시와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담았다.

이창구 인천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게 정리·발간해 나갈 것”이라며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본 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품질 높은 규제개혁을 수행,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