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시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모두 26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 올 상반기 규제개혁과제를 일제 조사 결과 시와 군·구에서 247건을 비롯, 기업체와 경제단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13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개선과제 총 260건을 발굴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이래 가장 많은 건의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건보다 248%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발굴한 전체 175건보다도 48.6%가 증가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규제마인드가 제고됨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개혁분야는 창업·고용촉진 14건과 투자 활성화 34건, 녹색성장 7건, 시민불편개선 205건 등이며 개선유형은 덩어리 규제 15건, 지역현안 28건, 일반 217건이고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68건, 행정안전부 42건, 기타 150건 순이다.

창업·고용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분야의 투자유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이 조사·발굴됐으며 녹색성장분야는 ‘공장등록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환경성과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환경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분야는 ‘시설보호 지구안에서 건축제한 개선’ 등이 조사됐으며 특히 경제단체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한 규제개혁은 오는 5월중 소관 부처를 방문, 설명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정부의 1천71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상반기에 완료할 업무와 이번에 제출, 수용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 창업·고용촉진, 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시민불편 및 생활규제 개선, 교육개혁 등 핵심시정과제 관련 전략과제를 중점 발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앞으로 규제개혁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예정”이라며 “Compact Smart City Incheon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