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 시 산하 전 공직자가 발굴·조사한 규제개혁과제 중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협의결과 수용·채택된 33건의 모범사례와 올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규제개혁 7대 과제를 정리한 ‘불량규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시와 군·구에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시민불편 개선분야 등 175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 33건이 수용·채택됐다.

시는 앞으로의 규제개혁방향은 최근 세계경기개선과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및 서민생활의 실질소득 회복에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 부여와 포상 등 인센티브제로 규제마인드를 제고시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병일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시민홍보로 시정참여도를 제고하고 기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규제개혁 수용사례 환류를 통한 규제개혁 활력화를 도모, 원활한 시정운영과 규제개선 노력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