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4년이 흐른 현재 평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또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정부의 지원약속인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구 41만의 중소도시인 평택을 전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했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대부분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해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그 출발점이다.
10여년 간 한미 당국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01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기지들을 통폐합 재배치하는 계획 이른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에 합의하게 되고 2002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백만평의 미군공여지가 있는 평택지역에 또다시 349만평의 비옥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문제와 대대로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였고 농지가 강제로 수용되는 이 지역 농민들의 반발과 평화 반전시민운동 단체가 포함된 시민사회의 극렬한 저항은 자칫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평택지역과 강제이주의 대상이 된 평택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핵심 사업이 국비 4조 4천억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8조 8천여억원이 투입될 ‘평택지역개발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평택시를 21세기 환황해권 국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8조 8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먼저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는 528만평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가 조성되고 외국인학교와 주거단지, 국제비지니스센터, 종합행정타운 등이 들어선다. 또 기존 시가지를 리모델링해 송탄관광특구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ㆍ서정ㆍ송북시장 등 재래시장은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ㆍ당진항 일대는 국제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인근의 포승산업단지 확장 및 청북지구 택지사업개발도 잇달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평택호 관광단지는 70만 평에 달하는 ‘평택호 종합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권관지구에는 가족단위의 교육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고 신왕지구에는 위락쇼핑공간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15년간 진행될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평택은 미군기지가 집중된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의 평택시에 대한 지원은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역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의 회복시기가 복병이다.
총사업비 10조원, 계획인구 13만5천688명, 주택 5만4천267세대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은 당초 2008년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역 민심이 동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평택시와 지역국회의원,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우선 9천131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이 시작됐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사업시행이 늦어진 셈이다.
몇 년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던 평택지역은 이제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인다. 또한 국책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평화도시 국제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개를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정부가 평택과 평택시민들에게 약속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평택이 국제적인 평화의 도시로 발전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오는 2020년 까지 예정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