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개교하려던 김포 장기동초교의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김포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적정하게 주지 않아 도교육청의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학교신설 비용 중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교육청의 교과부교부금과 경기도의 법정전입금(각 50%씩)으로 확보하게 돼 있으며, 시설건축비는 교과부교부금을 통한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누적액이 무려 1조2천800억원에 달하는데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무려 1조61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 도내 개발지역 학교용지를 3년 유이자(연6%) 분할상환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오면서 학교신설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학교를 설립키로 방침을 세워 장기동초의 설립이 연기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 적기 학교신설을 위한 경기도청의 당해년도 법정전입금 전액 전입과 그간 미전입된 전입금의 연간 상환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땐 장기동초 설립은 어려운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재정의 사유로 신설 예정교가 연기된 것과는 별도로 김포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동초등학교 연기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용대책과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