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며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만3천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만1천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액도 낮은 편으로 인상이 필요하고 대상자도 80%로 확대해야만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