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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시설 재정 지원 강화

道, 시간연장형 시설 확충 등 출산장려 일환… 국비증액 요청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보육료 지원사업비 중 국비 비율을 높이는 요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도는 881개소가 운영중인 도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대해 인건비 80억원, 시설 운영비 37억원 등 총 117억원을 지원, 올해 상반기 까지 1천736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 3곳을 포함해 43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기숙형 보육시설’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가 지방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사업비의 국비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도의 재정압박 이유는 정부가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의 경우 지난해 6천414억원을 투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내 저소득층 가정 0~5세 어린이 15만2천200여명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했다.

사업비는 국비 50.2%(3천221억원), 도비 24.6%(1천580억원), 시·군비 25.2%(1천613억원) 비율로 충당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지난해보다 21.5%(1천378억원) 증가한 7천792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국비 626억원, 도비와 시·군비가 752억원 늘었다.

이는 소득수준을 5개 계층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것을 지난 7월부터 3개 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수는 비슷하지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하는 소득하위층이 3만5천명에서 6만7천명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맞벌이·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재정 압박 원인이 돼 다른 복지정책사업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안정적인 보육지원 사업을 이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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