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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강’ 선거법 논란

농진청 월례조회 특임장관 초청 강연
선관위 요청따라 관련 홍보 중지 무색

농촌진흥청이 3일 월례 조회특강에서 주호영 특임장관을 초청한 것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특강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MB정부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계속되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3일 농진청에 따르면 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농진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 조회 강연에 초빙됐다.

주 장관은 한 시간 가량의 특강을 통해 MB정부의 국정 철학과 노선을 백업(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

특히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인식 전환과 우회적 지지를 촉구했다.

문제는 주 장관의 강연 이후부터다. 주 장관 특강에 이어 명사 특강 명목으로 전문 교수가 나서 1시간 가량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관위 요청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중지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관련 홍보물 배포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도 잠정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이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서 까지 4대강 관련 특강을 실시한 데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 이날 농진청 본청을 비롯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3개 산하 기관 직원 500여명은 오전 업무를 거의 포기해야 했다.

당초 매월 한 차례 씩 1시간가량 진행되는 특강이 이달 들어서 4대강 살리기 교육이 추가로 60분 늘면서 참석자들은 교육필증까지 제출해야 했다.

당연히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진청 소속 A공무원은 “찬반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입식 강의를 하는 건 국정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혼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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