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삭감을 추진 중이어 해당 시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도 관계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을 현행 70%에서 50%로 삭감하고, 지방비 분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는 20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30%(한강수계기금 27%, 지방비 3%)인 지방비 부담이 20% 상향조정되는데 이 경우 팔당수계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행 3%인 면 지역 지방비 부담률이 12%로 상향되고, 읍 지역도 3%에서 20%로 각 9%와 17%P 상향조정돼 재정자립도가 20~40%인 가평, 양평, 여주지역 등이 매년 약 35억원의 추가자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총 소요액 6천500억원 중 당초 도에서 부담할 195억원이 최대 780억으로 늘게 돼 58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도 현행 299억원에서 재정자립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최소 598억원에서 최대 1천495억원으로 2~5배 추가 부담이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예산 운영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시설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하수도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과 더불어 팔당호 7개 시군의 수질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