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 바탕 ‘성숙한 견제’로 성공 自治 이끈다

6.2지방선거 이후 경기지역의 정치지형이 대폭 변화됐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전개됐던 지방정치권력이 민주당 등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면서 도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8대 도의회는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을 통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8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뒤 바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특히 개혁성향의 정당들도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정책결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 108석을 차지하는 등 전체 119석중 115석을 휩쓸었다. 반면 민주당은 2석에 그쳤다.

이 때문에 오는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7대의회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체제로 운영돼 정책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전체 124석 가운데 민주당이 76석을 획득 제1당으로 부상한 반면 한나라당은 42석에 그쳐 제2당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국민참여당 2명, 무소속 2명이 각각 도의회에 입성, 야권이 전체의석의 3분의2에 육박하는 8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를 비롯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무한돌봄 사업 등은 난항이 예상되는 반면 7대의회에서 세차례나 예산이 삭감된 무상급식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더욱 절실해 졌다.

▲쟁점 사업

여소야대 구도의 8대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수도권규제완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무상급식은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오는 6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7대 도의회에서는 예산안이 세차례나 부결됐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자치단체장 19곳과 광역의원 82석을 차지하는 등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이슈로 점화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기초단체, 도의회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입장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7대 도의회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인 이태순 도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라 판단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겠다”며 “무상급식을 비롯해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문제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중앙당 차원에서 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며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첩된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허재안 당선자는 “많은 도민들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김 지사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TX도 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만한 효과가 나오겠느냐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특히 이 사업이 자칫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화성 등 일부 민주당 기초단체장 당선자들도 선거기간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민주당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8대 민주당 도의회 당선자들 가운데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후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서는 여야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을 중간에 멈출 경우 더 큰 손실이 생긴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지방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 달리 도의회 제1당인 민주당은 다른 사업은 몰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한 목소리리로 내고 있다.

이같이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당선직후 여주 4대강 살리기 현장을 방문해 찬성 입장을 보인 김문수 지사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여야가 도정주요현안 사업을 사안별로 처리하면 원만하게 도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자칫 모든 사업을 일괄처리할 경우 4대강 사업에 발목이 잡혀 도정이 표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8대 도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타협과 조화, 견제 통한 업그레이드 도정

8대 도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팽팽한 힘의 균형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해 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8대 도의회에서는 당론만을 고수하며 파국을 맞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태순 도의원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옳은 부분이 있어 민주당을 더 많이 뽑아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하겠다”며 “그렇지만 도민이 옳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재안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라며 “김 지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대 도의회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타협과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견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이룰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