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통합 바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인 한나라당이 추진했지만, 야권 후보들조차 지역통합 의견에 상당수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수원권과 안양권, 성남권 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민주당 당선자들조차도 통합에 대한 열의를 보이면서 2014년을 향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적구역통합이라는 정치권 지도와 행정적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역 내 주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알아봤다.<편집자주>

◇ 행정구역통합 어떻게 흘러왔나.

지난해 경기도는 7개 권역으로 행정구역이 묶여지는 소용돌이에 휩싸였었다. ▲의정부·동두천·양주를 중심으로 한 의정부권 ▲하남·광주·성남을 통합하는 성남권 ▲안산·시흥을 묶는 안산권 ▲남양주·구리를 연결하는 남양주권 ▲안양·군포·의왕이 한살림을 차리게되는 안양권 ▲수원·오산·화성이 대통합하는 수원권 ▲여주·이천이 하나가 되는 여주권 등 19개시 7개 권역이 물망에 올랐었다.

행안부는 검토끝에 같은해 11월10일 수원권과 안양권, 성남권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이중 안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지역을 확정·발표했다.

성남권은 통합대상 지자체인 광주와 하남시가 지난해 말 통합찬성의견서를 통과시키고, 성남시가 올해 1월 통합의견 제시안을 찬성시키는 등 수도권 지자체 중 첫번째로 ‘통합’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원권을 비롯한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던 지역들과 올초 새롭게 논의를 시작한 부천과 시흥의 통합논의 불씨는 사그라들었다.

◇ 행정구역통합 재점화 되나.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들 중 일부는 선거 주요공약으로 행정구역통합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통합이 또다시 지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는 행정구역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오산·화성과 손잡고 꼭 성사시킬 뜻을 내비쳤다.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단계적 통합론’을 펼쳤지만 군포와 의왕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끼고 있어 최 당선자가 통합 물결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졸속 통합시 재추진’은 반대하면서도 주민투표와 주민의 삶을 우선시 한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는 남겼다.

특히 수원권과 안양권의 경우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어서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어둡지 만은 않다. 이에 반해 성남권의 경우 성남과 하남은 민주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반면, 광주는 한나라당에서 당선자를 내 통합 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경우 수원·오산·화성시 등 3개 지자체 수장이 모두 민주당의 40대 젊은 시장으로 교체된데다 협의체를 통한 통합 논의와 함께 행정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권을 필두로 한 지역 통합이 타 권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장들이 통합의 수순을 ‘주민들의 염원’으로 받아들여, 공청회나 여론 수렴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타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구역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구역의 통합은 정치권에서 시작돼, 행정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 간 상태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결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은 통합시 추진 지역은 통합의 문제를 그저 정치권의 정략적 해석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잘 이루어 지지 않았고,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도 뒤따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것 또한 사실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다음번 공천을 위해 위로는 고개를 숙이고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되는 형국이 결국 통합 반대로 이어진 숨은 현실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 반목이 더해지면서 ‘아름다운 통합’은 물건너 가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아픔까지 겪었었다.

일부지역에선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본격 논의된 지난해 9월부터 각 지역 시민과 시민단체가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갈등을 빚으면서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지역중심의 통합이 중앙중심의 통합으로 무게가 옮겨지게 됐다.

이런 논의는 결국 지역중심의 통합을 바라는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돼 자율적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주민간, 크게 3단계로 이어지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특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구성돼 1년 이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4년 지방행정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 50만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 교부할 수 있는 예산집행권을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사권은 물론, 교육 및 경찰자치권, 소방자치권도 이양할 방침이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유로 도를 폐지하려 했지만, 지역의 거센 반발에 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권한 강화와 도의 권한 약화는 사실상 도 기능 약화의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기능이 개편되고 축소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특별법 대로라면 도의 관리·조정기능이 기초단체장으로 넘어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직접 대화하기 일쑤가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시스템인 중청제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연결된 단청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지역통합은 인구 100만 단위의 거대 기초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고 효율성 극대화에만 역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해석하고 있다. 결국 자리는 좁아지고 단체장 공천에서 대화가 되는 후보에게 공천권을 주게 되는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과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단체장 권한 축소의 의미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원희 교수와 귀결점이 상당히 같아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선거에 따른 악영향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