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 시장 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 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이 고용영향평가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초기에 이런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임 장관은 또 “기업이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걱정이 있을텐데 이는 근무시간, 근로형태 등 기업 내부적으로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16명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에게 “고용부는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돕는 ‘마당쇠’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교육·훈련하는 차원에서 당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업과 경제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관련, 임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현재 95% 정도 사업장에선 법에 맞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노조와 건전한 관계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상생의 관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측이 법을 과잉 해석해 일어나는 일 같은데 이런 좋은 관계까지 훼손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