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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他 예산 줄이더라도 취약층 배려”

“위기 상황 벗어난 만큼 공무원 봉급 인상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면서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금 동결 및 성과 도출에 대한 압박감에 은근히 불만을 삭여온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며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라”면서 “진지하고 깊이있게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시행해오던 사업들의 경우 운영 시한이 지났더라도 다시 예산을 배정해 계속성을 유지해달라는 의중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변인은 “예컨대 희망근로사업이 예정대로라면 6월에 종료되지만 연장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언제까지로 못박지 말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인사철이 돼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질 수 있다.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고 “공직자들은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다.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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