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임대주택 8천500가구에 서울과 인천 주민들이 전입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입주한 가구 수는 7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발연)은 15일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부담도를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추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발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도내 국민임대주택 약 7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제대로된 수요파악 없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사업추진체계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이상의 재정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비용을 합치면 경기도는 약 2천859억원의 재정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도비가 92.1%인 2천634억원, 시·군이 7.9%인 22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지난 10년간 서울과 인천에서 도내로 입주한 8천500가구로 인해 도는 세감면을 제외한 별도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으로 총 286억원의 지방재정을 부담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 서울시의 부담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보금자리임대주택 대부분이 도에 공급될 경우, 서울과 인천에 비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록 지자체간 비용부담 전가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