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공공재정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전체 채무가 무려 40% 급증하는 등 ‘깡통 지방재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18조2천여억원이던 지방정부의 채무가 2009년 말 25조5천여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6개 지자체 중 55.7%에 달하는 137곳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 18곳, 전남 16곳, 강원 12곳, 경남 10곳, 충남 11곳, 전북 10곳, 충북 6곳, 인천 2곳 등 모두 85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부산이 각 15곳, 대구 7곳, 광주 5곳, 인천 4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모두 52곳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인 지방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8년 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47조3천여억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지방정부 채무 잔액 19조2천억여원의 2.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문제가 심각해 전체 공기업 부채의 65.5%(2008년말 24조8천여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자치단체장들이 뉴타운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선심행정을 위해 규제가 심한 지방채 발행 대신 도시개발공사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06년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4조원, 3조원이나 폭증했다.

지난해 서울 16조3천여억원, 경기도 6조7천여억원, 인천 4조5천여억원 등 3곳을 합쳐 무려 27조5천여억원에 달한다.

김진표(민·수원영통)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 예산의 올인으로 지방재정 30조원이 축소된데다 시장, 시의회를 모두 장악한 한나라당이 ‘한 통속’이 돼 호화청사, 낭비성 축제, 친한나라당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펑펑 써 지방재정이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