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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일자리 예산집행률 높여야”

민주 김진표 최고위원 “청년 실업 400만명”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은 19일 “지난 달부터 청년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 5월 6.4% 낮아졌다가 다시 한달 만에 8.3% 급등, 사실상의 청년백수인 실업자 수도 다시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근거, “고용유지 지원사업, 1천82억원 전액 미집행, 중소기업 고용유지 자금대부사업 619억원 집행률 1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천266억원 집행률 56.7%, 청년고용촉진장려금 521억원 집행률 42.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 일자리 무능정권임을 증명하는 지표"라면서 "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의 미비, 일자리 예산의 주먹구구 식 편성, 유사한 사업의 중복 분산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실업을 방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에산 2년 연속 삭감하고 4대강 예산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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