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은 19일 “지난 달부터 청년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 5월 6.4% 낮아졌다가 다시 한달 만에 8.3% 급등, 사실상의 청년백수인 실업자 수도 다시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근거, “고용유지 지원사업, 1천82억원 전액 미집행, 중소기업 고용유지 자금대부사업 619억원 집행률 1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천266억원 집행률 56.7%, 청년고용촉진장려금 521억원 집행률 42.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 일자리 무능정권임을 증명하는 지표"라면서 "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의 미비, 일자리 예산의 주먹구구 식 편성, 유사한 사업의 중복 분산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실업을 방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에산 2년 연속 삭감하고 4대강 예산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