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5일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3권 많은 10권으로 확대시켜 여러 부처가 관련된 32개의 중점사업과 165개의 개별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예산처는 이 보고서에서 28조원 규모로 편성된 경제위기 대응예산은 부분적으로 예산의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사업계획의 부실 때문에 사업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10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의 경우, 24개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분산 추진돼 그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다시 원상회복한 사례(101건)와 기금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 전체 63개 기금 중 고용보험기금 등 8개 기금이 완전 자본잠식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결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4개 사업에 대해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때 사업자체를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것을 이 결산분석시리즈를 통해 제안했다.

한편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총지출을 10조원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이 30여년만에 제출되고 1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난해는 예상과 달리 플러스 성장(0.2%)을 시현하는 등 그 성과도 있었으나 국가채무가 2008년 대비 50.6조원 증가한 359.6조원 (GDP 대비 33.8%)으로 급속히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시리즈에서 결산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예·결산심사의 실질화 및 국가재정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