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부처간 예산이 중복되고 정책 방향도 헷갈려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의원은 27일 “‘다문화가족청’ 신설로 부처간 중복예산을 없애고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밝힌 국회입법조사처의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부처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법무부 36억7천만원, 보건복지부 297억4천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6억2천5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8억, 노동부 131억3천100만원, 행정안전부 24억2천900만원, 여성가족부 37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억2천600만원 등 모두 575억2천600만원을 지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처별로 교육지원, 센터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 행사성 사업지원이라는 중복된 형태의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면서 “다문화가정이 성격상 부처별 예산 지원보단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최근 한국에 온지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국적의 ‘탓티황옥’씨 사건을 계기로 최근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강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근거, “지난 해 5월 현재 국내 결혼 이민자 수는 16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3%를 차지하며, 성비는 여성 100명 당 남성 수가 9.6명이다.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체 27.0%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척의 소개는 2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들의 갈등은 짧은 남편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초스피드 결혼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탓티황옥의 비극이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를 주제로 한 국회 차원의 정책세미나를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