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의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실한 특구의 지정해제 등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규제 특례와 특구사업 간 낮은 연관성, 규제 특례의 실효성 미흡, 부진 특구 관리 부실, 특구 사업의 정부재원 의존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에따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특례 연관성이 우선 심사, 규제특례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특구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부진특구의 특구지정 해제, 특수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검증을 통한 재정지원 시스템구축, 전체 특구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정해제와 관련, “지식경제부에 의해 부진특구로 지적된 특구의 조치사항 이행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129개 지역특구에 대한 정밀한 재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유치, 고용증대,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개선 등 지역특구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과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정치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129개의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특구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모두 3조230억원으로 이중 국비와 지방비 등 1조6천997억원의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