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육성 거점 도시를 자부하는 경기도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5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사용 41건으로 전국 2위, 비료 사용 4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부정·불량 농약은 2006년 4건, 2007년 10건, 2008년 6건, 2009년 2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1건으로 총 41건이 적발로 1위를 차지한 전북(54건)의 뒤를 이었다.

비료의 경우, 2006년 3건, 2007년 7건, 2008년 3건, 2009년 18건 적발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적발 건수에 육박하는 16건이 단속에 적발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해 부적합 농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2004년 730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천436건으로 96.7%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진청과 시·도합동반이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유통에 대해 매년 지도·단속하고, 1999년 이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