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주한미군 반환기지 인근 SOC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도비와 지방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100%지원에는 못미치는 결과다.

또한 반환기지 내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설치비의 국가지원 및 반환공여구역 내 대학신설 허용 등에 대한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접경초강력권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접경지역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행안부와 경기도의 협력 강화 및 도의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가 행안부와 반환기지 매입 비용과 반환기지 주변의 도로확충 사업 등에 대해 국가보상차원의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힌다. 이는 정부가 최근 악화된 지방재정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행안부는 반환기지 매입에 60~80%, 주변지역 SOC사업에 50%의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지원확대방안을 협의, 지원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동두천기지와 용산기지 간 국가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자립도가 24.2%(전국평균 53.6%)에 불과한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호비 개발사업에 약 9천여억원의 정책적 국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내 도서관 건립 등 27건의 공공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4천612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2천310억5천만원의 추가 지원을 재요청했다.

도는 반환기지에 조성되는 모든 산업단지에도 국비 지원과 도내 반환공여구역(전국 96%에 해당) 내에 4년제 대학 신설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반환기지 매입자금과 주변지역 도로확충 사업 외에는 ‘공원’조성에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며 “민간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려해 볼 수 있는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