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차명진(한·부천소사) 의원은 23일 환경부와 기상청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의 비합리성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차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14억8천400만원이 회계연도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0일, 31일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공해 경유차 보금 사업의 경우, 지난 2005~2009년 5년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만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전산소모품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차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의 수의게약 역시 총 구매금액의 35%가 12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