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전용)는 사업간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점오염원과 관련성이 없는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서 13억원, 새만금 추진관련 용역사업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서 3억5천만원을 전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홍보비에 대해 “홍보비 1억원을 ‘비점오염시설 설치운영관리 매뉴얼’ 보급을 위해 1천만원, ‘실개천 살리기 캠페인’ 4천만원, ‘수생태계 복원 기획연재’ 5천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이 사업 중 ‘실개천 살리기 캠페인’과 ‘수생태계 복원 기획연재’는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해 단시간 내 4대강 하천의 수질을 좋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2012년까지 관리가 용이한 점오염원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하천수질에 비점오염원이 점차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4대강을 포장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이 65~7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향후 수질에 미치는 부하량을 고려해 점오염원보다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예산을 증액하되, 지금처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한 흙탕물 저감사업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고농도,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들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