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들이 자살예방을 위해 마련한 100억원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인천 계양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살하는 장병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자살자는 75명이었으나 이듬해 2009년 자살자는 81명으로 6명이 더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 들어서만 벌써 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현황을 보면, 2007~2010년 상반기까지 자살 장병은 사병이 압도적인데 그중에서도 이병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병도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상병부터 급격히 감소(27명)해 계급에 따른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부사관 역시 하사(23명)가 제일 많고, 중사(16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상사(11명)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장교는 위관급이 제일 많은데, 특이하게도 소위(6명) 중위(5명)보다 대위(10명)의 자살율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2008~2009년 기준으로 할 때 복무 부적응 38건, 가정환경 32건, 염세적 비관 22건, 병영 부조리 16건, 건강 문제 15건, 이성문제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으로는 목메 자살하는 것이 93건, 투신 30건, 총기 2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의원은 “장병들의 자살자가 줄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실효성 없이 낭비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해 81억원의 예산을 편성,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32억원, 인성검사 15억원, 대대급 민간인 초빙교육 8억원, 대대급 간부 상담능력 육성교육 6억원 등 68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