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4일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별 예산액, 성과지표,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등 세부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했다.

또 크게 4부분으로 나눠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처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한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은 518개 약 227조원의 규모라고 밝혔다.

각 분야별 예산사업 현황은 통신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프로그램 수는 국방 교육 공공질서 안전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감세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밖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법적 근거 미비 및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운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시행률 저조 및 평가대상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성과 평가제도와 예산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국가재정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