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인도적 명분도 쌓고 국내 쌀 재고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9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이제 명분을 살리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북 쌀 지원의 경제적 효과로 ▲쌀 수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값의 안정적 관리 ▲쌀 보관 비용의 절감 ▲의무 수입쌀의 국내 시장의 영향 최소화 ▲적정한 쌀 가격유지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꼽았다.

또 경제외적 효과로는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불가피해 남북 화해협력의 단초를 마련, 한반도 정세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개성공단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현·배민식 입법조사관은 “쌀 지원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많은 사안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에 따른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가 더욱 악화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퍼주기’ 비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북간 화해 협력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