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장기 대입 선진화 방안’이 짧은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시험을 실시해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수능시험 제도의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정책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표한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번 수능시험 개편 정책은 학습부담의 경감 효과도 없는데다 기대만큼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확대하지 못했고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와 고교 교육과정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방안”이라면서 “과감히 수능을 폐지하고 자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제도 선진화의 정책을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관리형 또는 관치형 대입전형제도 개선이 아니라는 점 ▲공급자 중심의 학생선발 및 학교선택 관련 제도 운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