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여야 합의로 2일 국무총리실 2009회계년도 결산보고 때 신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의 건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번 정무위에서 이같이 검증 절차를 밟게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과 범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자질과 능력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잣대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보여지듯이 국무총리실장의 역할과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재 국무총리실이 안이한 태도와 비협조로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야당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 의원은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 자료 요구에 대해 총리실장의 세금납부 내역과 위장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출입 내역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등 총리실이 매우 비협조적이다”면서 “총리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실 소관 결산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