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완벽한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인사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접수하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는 한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 청와대는 공직후보자 스스로 도덕적 흠결 유무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검증서’를 사실상 시작 단계부터 요구해 받기로 했다.

지난 ‘8·8개각’ 때까지는 기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해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들에게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자기검증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후임 총리 인선부터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예비후보 리스트에 등록된 모든 후보자는 자기검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내놓은 이 시스템 개선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은 이번 개선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특히 개선안에도 나왔지만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나 주변 탐문 등 실질적인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제 문제는 이처럼 강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인사검증이 지나치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만 치우쳐, 공직자 후보가 과연 그 직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미흡 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야당과 협력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