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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기간 단축보다 동결 검토”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한·평택갑) 의원은 9일 “현역 복무기간을 현행 수준인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 숙련된 병사 양성과 활용에 필요한 기간이 21개월 정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역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고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21개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입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위원장은 “군복무 21개월 동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도 현역병 복무 기간이 몇 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국민 정서상 어떤 것이 좋은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이며 여야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 속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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