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처음 도입한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상환제’이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백성운(한.일산동구) 의원에 따르면, 당초 수요예상 80만명의 1/7 수준인 11만4천722명에 그치고 있으며, 대출 상환 이자율도 5.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분위 구분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전문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재학생 대출자 27만여명 가운데 이 조건에 맞는 대상 학생은 6만6천213명으로 24.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신입생의 경우는 더 까다로와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2분의 1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출이율이 턱없이 높은 것도 외면 당하는 이유다.

대출 이율은 올 1학기엔 5.7%였고, 2학기부터는 0.5%포인트 내려 5.2%다. 이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5.2%선이고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가 4.3%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

학자금 재원을 민간 발행 채권으로 조달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이율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무이자), 뉴질랜드(무이자), 호주(1.8%), 스웨덴(2.1%), 네덜란드(2.39%) 등 OECD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대출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다.

무려 7단계를 거쳐야 한다. △e-러닝수강 △학자금 대출신청 △증빙서류 제출 △대출 대상자 심사 △대출금지급 신청/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완료로 돼 있다.

이중 e-러닝 교육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 이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백성운 의원은 “무조건 대출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평균 B학점에서 C학점 이상, 신입생도 6등급 이내 기준을 7등급 혹은 8등급으로 완화, 대출이율 2%이하로 대폭 낮출 것, 대출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