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의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 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한·부산수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년 성매매사범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해의 경우 경기 6천741건, 인천 4천902건, 서울 4천832건 순이며 검거 인원은 서울 2만5천892명, 경기 1만4천255명, 인천 6천658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 인천의 이같은 성매매 단속 건수는 부산 1천527건, 대구 653건, 광주 465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이 기간 성매매 검거 건수가 5배 증가했으나 구속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5천413건, 2006년 8천716건, 2007년 9천286건, 2008년 1만7천736건, 2009년 2만6천580건으로 5배 정도 늘어난 반면 구속 건수는 2005년 829명, 2006년 569명, 2007년 526명, 2008년 544명, 2009년 633명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한해만 보더라도 7만3천8명이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는데도 구속율은 1%에도 못미쳤다.

이와 함께 전문직 성매매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사범을 직업별로 보면, 피고용자 4만269명, 자영업자 1만5천44명, 전문직 1천837명, 공무원 266명 순이며, 전문직 성매매사범은 2008년 827명에서 2009년 1천837명으로 최근 1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적발 건수가 5배나 급증해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면서 “특히 구속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조직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