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국가재정고속도로 통행료보다 최대 2.8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14일 결산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잘못된 정책에 의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4곳을 국가재정 고속도로와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 밝혔다.

40km 8차선의 경우, 재정사업 통행료 2천816원데 비해 민자 고속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는 7천500원, 81km 4차로는 재정사업 통행료 4천143원 민자 통행료(천안∼논산고속도로) 8천400원, 21km 8차선은 재정사업 통행료 1천902원 민자 통행료(인천대교) 5천500원, 82km 4차로는 재정사업 통행료 4천187원 민자 통행료(대구∼부산고속도로) 9천300원 등 2.22~2.89배 더 징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민자 고속도로 최저 운용수입 보장 때문에 지난 한해 민자 사업자에게 2천525억원을 지급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간 탁상공론으로 SOC민자사업 예산 1천100억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포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매입이 늦어지며 공사가 지연돼 이같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토지매입이 늦어지 것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하는데만 1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정책이 뒷걸음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