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부처들이 국가 정책의 사업성과에 대해 목표치를 입맛대로 바꿔 ‘달성률’을 끼워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결산 때 제시한 ‘성과보고서’를 대조 분석한 결과, 관련 부처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 평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실적율이 미흡한 정책들의 ‘달성율’을 100% 이상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 부처의 경우 ‘성과계획서’에서 첫 성과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제시했고, 성과지표로 ‘실질 GDP 성장률’을 설정, 2009년 회계연도 목표치로 5.0±0.5%를 제시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에는 ‘성과계획서’에서 밝힌 성과지표인 ‘실질GDP성장률’이 삭제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지표가 제시되면서 이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100%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결과‘성과계획서’상의 지표인‘실질GDP성장률’은 0.2%에 불과해 이 목표치 5.0% 내외와는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 수치를 대입할 땐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5%에 불과해 5% 실적의 지표를 100%로 둔갑시켰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관련 부처들이 앞장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실천을 명시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정부부처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공적지표를 무시하는 것이자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부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