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주택공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추진 체계와 지자체 등의 과도한 관여 때문으로 경제청의 자율성 보장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에 따르면, 2003~2009년까지 인천·부산·진해·광양만 등 전국 9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됐는데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누계액은 19억6천만달러로써 이 기간 국내 총외국인직접투자액(FDI) 신고액 692.9억 달러의 고작 2.8%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146개로써 이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 5천여개, 중국 푸동 1만여개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다.

외국인 입주율 현황 역시 인천의 경우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의 0.19%,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입주율은 1.7%에 불과했으며, 부산·진해의 경우 총 주택공급세대수 9천985 세대 중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무하고 광양은 외국인 정주시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의원은 “외국인 경영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주거 상업 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산업단지 위주로만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복합 개발되도록 개발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승인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 “전라남도의 경우, 이 기간 광양만청에 직원 248명을 충원, 승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 89명(35%), 시군 직원 110명(44%) 등 지자체 직원 위주로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