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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60만대 50억

2008년比 43% 증가 … 대부분 하이패스 차량

지난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260만대, 이로인한 미납액이 무려 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12억8천500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이중 260여만대가 통행료를 미납해 2008년 180여만대보다 무려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이 미납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지난 해 9억2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 해 36.3%, 올 4월말 현재 44.5%로 급증함에 따라 미납 발생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디.

또 미납분의 징수율은 2008년 93%, 2009년 85.4%으로 떨어졌으며, 한국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미납건에 대해 2008년도 8만8천994건, 2009년 7만1천718건의 차량을 압류요청 했다.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 원인은 지난해 모두 257건 중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무단통행이 46만여건, 잔액 부족 및 잔액 없슴 43만여건, 카드삽입 오류 36만여건, 통신 이상 30만여건, 기타 100만여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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