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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학자금 ‘부익부 빈익빈’

산하단체 성적제한 없이 지원 반면 농어민 C학점 이상·국내大 국한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조건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 자녀들은 성적제한도 없고 무상지원인데 반해 일반 농어민 자녀들은 C학점 이상에 국내대학만 지원하고 졸업 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의원(민·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수산식품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한 조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성적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유학생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이다.

이 자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협, 산림조합, 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산하단체 대학생 자녀들은 학점과 상관없이 학비가 지원됐으며,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해외유학생에게도 지원됐다.

산림조합은 200만원까지는 무상지원됐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의 저리로 대출됐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마사회는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5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지원된 액수만 해도 2008~2009년 2년간 무려 8천075명에 438억5천500만원이었다.

반면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학자금은 1만5천390명의 선발자에게 492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약 320만원이 융자지원된 셈인데 학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졸업 후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1학기 분을 상환하게 된다.

실제 지원한 농어민 대학생 자녀는 1만8천여명이었으나 약 3천명이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성적이 70점 이상,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 동해 피해를 당한 복숭아 재배 농가는 재해 대책으로 고등학생 학비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서 고등학생 학비 지원보다 대학생 학비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요구를 했지만 농림부는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 의원은 “그간 국회의 지속적 요구로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사업이 확대돼 왔지만 농림부 산하단체 직원보다 나쁜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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