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인 3천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1천300건(3천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이 기간 전체 1만300건의 수의계약 중 부적정 건수가 이같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정 건수 중 수의계약 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 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천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천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해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부적정 건수 중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은 행정상 조치,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은 신분상 조치, 1건은 재정상 조치(1천600여만원 환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