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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업장 일부지구 47건 문제점 적발

심재철 “전반적 체질개선 시급”

올 4월 LH공사의 일부 지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모두 49건에 대한 문제점이 적발돼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29일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현재 전체 254개 지구, 593개 공구 가운데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지구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 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모두 49건(227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49건은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16건(103억원), 설계변경 분야 감액 미조정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지연 5건(99건), 공사관리 분야 문제점 14건(2억원), 업무개선 3건 등이다.

또 감사결과를 보면,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토량을 반입 ▲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 ▲아파트 턴킨 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이뤄졌다.

또 ▲물가지수가 하락해 감액연동제가 성립됐는데도 감액연동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해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문제점이 적발됐는데도 통보 25건, 시정 5건, 개선 2건, 감액 17건이 조치가 이뤄졌고, 주의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일부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인데도 LH공사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다”면서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LH공사의 전체 사업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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